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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예산낭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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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부패신고), 공익침해(공익신고), 예산낭비(예산낭비신고)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부정 연구비 비리 및 횡령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한 내용은 "재이컨설팅"의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IP추적, 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구분,신고대상,관련규정
구분 신고대상 관련규정
부패신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직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평가원 또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를 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예산사용, 평가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위반하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유형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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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 법률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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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다운로드하기
예산낭비신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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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재이컨설팅을 거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 부패신고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On-line으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인은 스마트휘슬 시스템을 통해 익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담직원과 On-line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접수기관 등을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접수기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원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접수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신고한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원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송부 사실은
    신고자에게 고지
  • 공익신고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신고시 유의사항

  •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 ① 누가(Who) ② 언제(When) ③ 어디서(Where) ④ 무엇을(What) ⑤ 어떻게(How) ⑥ 왜(Why) ] 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내용, 증빙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신고와 관련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한 조사 시 전담직원이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가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개별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합니다.
  •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평가원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및 금품수수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상금의 이붕지급 방지를 위반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신고사항 기재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 (02-3469-8305,8306,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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