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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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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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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준 작성일 2024-06-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43호
2024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4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내용(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지원대상 확대) 신한울 3·4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하위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임을 상위 계약자 확인을 거쳐 신청 필요(확인서 별첨)

목 차
  1. 1. 사업개요
  1. 2.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3. 사업 문의처 및 기타 문의사항

Ⅰ. 사업개요
1. 지원목적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을 통해 신한울 3·4 선금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사업내용)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 체결 시 선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의 50%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보증보험 수수료의 25% 추가 지원
(사업형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사업규모) `24년 5,785백만원 (국비 기준)
(지원대상) 신한울 3·4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23년 계약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방식) 수행기관의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
지원방식에 대한 설명
추진절차(① 지원사업 신청) > 시행주체(원전기업→원산협회) > 비고(*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에 대한 선금 보증보험 서류 심사) 아래, 추진절차(② 지원대상 승인 및 보조금 지급) > 시행주체(원산협회→원전기업) > 비고(* 선금보증수수료 보조금 지급)
(지원한도) 보증금액 한도 및 보증기간 제한 없음
Ⅱ.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신청 절차
신청 절차제
구분 추진절차 비 고 일정
공고 접수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2월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deposit@kaif.or.kr)
신청기업 → 수행기관 상시
심사 보조금 지급
적합성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수행기관 -
보조금 지급
수행기관 -
사후관리
기자재 계약·납품실적 등 지속 점검
수행기관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인감/직인날인
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2)
3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계약내용 확인서 1부(붙임3)
4 신한울 3,4호기 기자재 관련 계약서 1부 사본
5 선금 보증보험증권 1부
6 선금 보증보험증권 결제 영수증
7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Ⅲ. 사업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1. 사업 문의처
(사업문의) 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 02-6257-2543)
(제출방법) 신청서·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 (deposit@kaif.or.kr)
2.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 유의 사항
신한울 3·4호기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하위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한울 3·4 기자재 계약임을 상위 계약자 확인을 거쳐 신청 필요(확인서 별첨)
1개 기업에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신청 가능
서류 심사 및 보조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진행
신청 시점은 신청서류(증빙 포함)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주관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④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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