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R&D 국외수혜정보보고, 부정행위 검증·조치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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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영	작성일	2024-09-20

국가R&D 국외수혜정보보고, 부정행위 검증ㆍ조치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안내
수혜정보 가이드&연구윤리 길잡지 안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외수혜정보보고, 부정행위 검증조치 자체규정 제정·운영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주관·공동 연구책임자/실무담당자 등)께서는 주요 안내사항을 숙지해주시어 과제수행에 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 근거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② 법 제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연구개발기관 현황
지원ㆍ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ㆍ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ㆍ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ㆍ지급 기간	지원ㆍ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yy.mm.dd~yy.mm.dd
		yy.mm.dd

7. 연구개발기관 현황
7-1.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현황
아.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항 ※ 보안과제 외에는 협약 시에만 제출

에너지R&D 연구개발계획서
지원현황 (수혜·보류·신청·선정 등)	지원출처 (대상국가 및 기관)	지원내용 (과제명 등)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 인력 학위·수 등)	해당과제와의 관련성
			yy.mm.dd~yy.mm.dd
			yy.mm.dd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안내사항

상세 내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6조 제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의 조사･검증을 위한 자체규정 마련 및 운영 필요
기타사항
-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때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명시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포함할 사항]

혁신법 시행령(제57조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혁신법 시행규칙(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