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

(본부별 비공개 대상정보, 2020.01.03)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1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법률자문 의뢰서와 자문 변호사의 의견서	제5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에기평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제5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각 분야별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등	제5호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제5호
			개인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경력, 활동사항,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초상 등)	제6호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명단, 상대방 명단, 간담회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용역, 임대, 분양, 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에기평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제6호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감사실		감사업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제5호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감사실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부패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사업기획본부	사업기획 및 수요조사	사업공고 대상 과제 도출을 위해 작성된 기획(안) 및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실시한 기술수요조사에 접수된 정보	제5,7호
	보안과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신규평가	사전검토표,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사업계획서	제5호
		협약서	제5호
	중간평가	진도점검보고서, 단계보고서 등	제5호
		평가표, 검토의견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제5호
	최종평가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제5호
	기술료	기술실시 계약서	제5호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사업기획본부	정산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에기평(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제5호
	통계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제7호
	성과활용	성과관리이행점검 결과서	제7호
평가관리본부	보안과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신규평가	사전검토표,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사업계획서	제5호
		협약서	제5호
	중간평가	진도점검보고서, 단계보고서 등	제5호
		평가표, 검토의견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제5호
	최종평가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제5호
	기술료	기술실시 계약서	제5호
	정산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에기평(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제5호
	통계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제7호
	성과활용	성과관리이행점검 결과서	제7호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평가관리본부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에기평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유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행정소송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성과확산본부	사업기획 및 수요조사	기 사업공고 대상 과제 도출을 위해 작성된 기획(안) 및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실시한 기술수요조사에 접수된 정보	제5,7호
	보안과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신규평가	사전검토표,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사업계획서	제5호
		협약서	제5호
	중간평가	진도점검보고서, 단계보고서 등	제5호
		평가표, 검토의견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제5호
	최종평가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제5호
	기술료	기술실시 계약서	제5호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성과확산본부	정산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에기평(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제5호
	통계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제7호
	성과활용	성과관리이행점검 결과서	제7호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에기평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유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행정소송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경영지원본부	고객만족도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조직성과평가	조직성과평가 계획 중 평가위원과 관련된 정보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	제5,6호
	임원추천 위원회	임원추천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안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인사	직원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 결과 등 임용관련 평가기준	제5호

대상본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경영지원본부	인사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채용·임용·교육·훈련·근무평정·급여 내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병가, 공가 등)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제6호
	정보공개	정보공개결정통지 내부 결의 문서	제6호
	노무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에기평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구매계약	기술계발, 용역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련된 정보	제5호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용역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각종 용영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공공R&D혁신센터 새만금실증단지추진단		성과확산본부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