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

3213-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  3213

3213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제    정  2012.11. 2.

일부개정  2013.10.29.

전부개정  2014. 7.31.

일부개정  2014.11. 7.

일부개정  2015.10.30.

일부개정  2018.10. 2.

일부개정  2020.10.27.

일부개정  2021. 7.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직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4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하여 부패행위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신분보장 및 보상금·포상금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10.30.>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가원 소속 모든 임직원 및 다른기관에서 평가원에 파견된 자(이하 “평가원 임직원”이라 한다.) 그리고 평가원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평가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3) 삭제 <2015.10.30.>

나. 평가원 임직원이외의 자가 평가원 또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연구개발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원의 예산사용, 평가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위반하여 평가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부패행위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란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평가원에 신고·제보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패행위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7.>

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4.11.7.>

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부패행위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4.11.7.>

③ “부패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평가원 홈페이지에 평가원 임직원 및 평가원 임직원이외의 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고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4.11.7.>

④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감사가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⑤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가. 평가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평가원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⑥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0.10.27.>

⑦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0.10.27.>

제3조의 2(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7.]

제3조의 3(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7.]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대상 및 자격) 누구든지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감사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신고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게재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직원 지정) ① 감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감사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담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

2. 방문·우편·팩스·이첩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부패행위신고사항의 처리 <개정 2014.11.7.>

3.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제7조(신고의 의무) 평가원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외의 자가 행한 제3조 제1호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방법) 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방문·우편(전자우편 포함)·팩스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패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비정형적인 문건(음성파일 등 포함)인 경우에도 부패행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서로 간주 할 수 있다. <2014.11.7.>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이유 및 내용이 기재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객관적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입장에서 신고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3조 제1호의 부패행위가 진행중이여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미리 사실관계 위주로 약식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접수) ① 신고는 감사부서에서 일괄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부서이외 부서에서 신고사항을 수령한 자는 감사부서에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패행위신고사무처리부에 등록한 후에 신고서류 좌측상부에 신고서류임을 표시하고 처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④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을 이첩받았거나 직접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접수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고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⑥ 정부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또는 이송 받아 제11조(신고사항의 처리)에 의거 평가원에서 직접 신고사항을 처리한 경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고자가 평가원에 직접 신고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4.11.7.>

제10조(신고서류의 반송, 이첩 및 수령확인) 감사부서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서류를 반송하고,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직접 접수토록 안내하거나 즉시 소관부서에 이첩하고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11조(신고의 처리) ①감사부서에서는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회신내용에는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및 서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7., 2021.7.28.>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보완, 추가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 통보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신고자가 회신 또는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고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첩받은 날을 접수일로 간주한다.

⑤ 감사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

4. 평가원 및 기타 감사·수사기관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5.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⑥ 감사부서는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8.>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신설 2021.7.28.>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⑧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별지 제3호)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부서는 7일 이내에 재조사를 개시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완료 후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조치요구할 수 있다.

⑩ 원장은 제7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조치기한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협조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개정 2021.7.28.>

1. 제9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본조신설 2018.10. 2.]

제11조3(신고의 취하) ① 감사부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7.]

제11조4(신고의 종결) ① 감사부서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7.]

제11조5(신고의 이송 등) ① 감사부서는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8.]

제3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제12조(신분보장 및 위반자 처벌)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불이익조치

②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평가원과의 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감사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2.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3. 그 밖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신고자의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에게 신분보장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장은 제11조 제8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장은 제11조 제8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관련하여 평가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제2항에 의한 신분보장 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 감사는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도록 안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내용 및 조사결과 등을 통보하는 것으로 신분보장 관련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30.>

⑨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13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평가원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원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및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장은 제11조 제8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고, 보복행위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장은 제11조 제8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평가원 임직원 이외의 자가 보복사실을 통보해올 경우 감사는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안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내용 및 조사결과 등을 통보하는 것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평가원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사는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그 경위를 조사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장은 제11조 제8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및 포상금

제17조(보상금 지급사유) ①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으로 평가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가.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다.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라.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2. 금품수수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8조(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는 제1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평가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리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 및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자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평가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 평가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사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종결) ① 감사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30일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원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가 신고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대상가액) ①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평가원 또는 정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3.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4.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평가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평가원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3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피신고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별표1>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전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7.>

제25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위원회는 <별표1>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또는 외부관련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5.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의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신설 2014.11.7.>

5.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개정 2014.11.7.>

제27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① 감사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제25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제26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25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결정) ① 포상금은 <별표2>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포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7.>

③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별표2>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7.>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신고로 인하여 평가원 및 정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2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상심의위원회

제30조(위원회) ① 감사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자문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7.>

2. 그 밖에 보상․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3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30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 및 선임직 위원(5명이내) 등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가 담당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의 선임직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임직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임명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⑦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원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가원의 신고 전담직원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4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서면의결) 위원장은 신속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조사 등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내지 제5항에 의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7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이나 포상과 관련된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원 등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9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감사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가 정한다.

제40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 및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익명신고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신고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이후에 지급한다.

③ 보상금 및 포상금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익명성 강화차원에서 전문적인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평가원 등으로부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액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액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평가원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및 금품수수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감사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41조를 위반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44조(준용규정) 포상금 감액지급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책임의 감경) ① 원장은 평가원 임직원이 이 지침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처분 시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법규, 평가원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6조(기타)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평가원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보상금·포상금 지급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감사는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부    칙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제28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결정)에 의해 변경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2014년 8월 26일 이후 신규 접수된 신고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개정 2014.11.7.>

부패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제목
신고이유 및 내용	※ 구체적 사실관계를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할 것
증거서류
조사결과 회신 희망여부			(○, ×)
상기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관련) <개정 2014.11.7.>

부패행위신고사무처리부

접수						부패행위 신고자		처리				비고
접수번호	월일	종류	접수자	처리기한	제목	성명	연락처	부서	담당자	일자	처리결과

* 종류 코드번호지정 [제2조 제1호]

01 : 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02 : 평가원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평가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03 : 평가원 임직원이 기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04 :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05 :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06 :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07 : 평가원의 예산사용, 평가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08 : 상기 01 내지 07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 관련) <개정 2014.11.7.>

조사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소속 및 지위
	전화번호		사무실			자 택
			휴대폰
	e-mail
신고사항 접수번호					결과통지일
신고사항 조사결과 통보내용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별지작성의 경우)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목록별)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 관련) <개정 2021.7.28.>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부패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8조 관련) <개정 2014.11.7.>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접수번호
조사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금 액 : ) □ 없음
입금 희망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금액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이중지급, 기타 환수 대상사유 발생시 보상금·포상금 환수 동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8.10.2., 개정 2021.7.28.>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직접적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지급)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지급상한금액 : 10억원)

포상금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 심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최고 2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1.7.28.>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 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별표1> <개정 2014.11.7.>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24조 관련)

1. 직접적인 평가원 또는 정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지급상한금액 : 10억원)

2. <삭제 2014.11.7.>

<별표2> <개정 2014.11.7.>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①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 등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감액 등은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기준

① 피신고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억원

이하

② 법령(법률·시행령 또는 기타 정부지침 등 포함) 또는 평가원 규정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정부 및 평가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④ 금품수수(향응포함) 행위를 신고한 경우

금품수수금액	포상금 지급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금액의 40%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4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30%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6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1,000만원 초과	300만원

※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향응 포함) 중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⑤ 금품수수 자진신고

⑥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개별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