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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법령 및 지침
관련법령 및 지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796호, 2005.12.29)」,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과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7.29)」을 제정하여 법률의 경우 2006.7.1.부터 시행
- 소극적ㆍ사후적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적극적ㆍ사전적 정보공개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을 제정ㆍ시행 (‘03.6.24)
- 최근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 (‘04.1.29, 시행:’04.7.30)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07.1.3, 법률 제8171호, 시행:’07.7.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대상 및 절차에 관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정보공개지침」을 제정(‘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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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