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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P R&D 사업
법령 및 규정 체계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환경친화적사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광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규정체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규정 체계
| 법령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에너지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전기사업법 | 기타 근거법령 |
|---|---|---|---|---|---|---|
| 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등에관한요령 | ||||||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
| 평가관리지침 (예규)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기술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