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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정보
비공개정보
2022.09.14.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 대상본부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보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 제1호 |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 법률자문 의뢰서와 자문 변호사의 의견서 | 제5호 |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에기평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 제5호 | ||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각 분야별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등 | 제5호 | ||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 제5호 | ||
| 개인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경력, 활동사항,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초상 등) | 제6호 | ||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명단, 상대방 명단, 간담회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 ||
| 용역, 임대, 분양, 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에기평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제6호 |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 감사실 | 감사업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제5호 | ||
|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
|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부패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
| 에너지정책본부 | 사업기획 및 수요조사 | 사업공고 대상 과제 도출을 위해 작성된 기획(안) 및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실시한 기술수요조사에 접수된 정보 | 제5,7호 |
| 보안과제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 ||
| 신규평가 | 사전검토표,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 |
| 사업계획서 | 제5호 | ||
| 협약서 | 제5호 | ||
| 중간평가 | 진도점검보고서, 단계보고서 등 | 제5호 | |
| 평가표, 검토의견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제5호 | ||
| 최종평가 |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제5호 | |
| 기술료 | 기술실시 계약서 | 제5호 | |
| 정산 |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에기평(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제5호 | |
| 통계 |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 제7호 | |
| 성과활용 | 성과관리이행점검 결과서 | 제7호 | |
| 에너지신산업본부 | 보안과제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 ||
| 신규평가 | 사전검토표,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 |
| 사업계획서 | 제5호 | ||
| 협약서 | 제5호 | ||
| 중간평가 | 진도점검보고서, 단계보고서 등 | 제5호 | |
| 평가표, 검토의견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제5호 | ||
| 최종평가 |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제5호 | |
| 기술료 | 기술실시 계약서 | 제5호 | |
| 정산 |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에기평(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제5호 | |
| 통계 |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 제7호 | |
| 성과활용 | 성과관리이행점검 결과서 | 제7호 |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에기평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유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 제6호 | ||
| 행정소송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에너지기반산업본부 | 사업기획 및 수요조사 | 기 사업공고 대상 과제 도출을 위해 작성된 기획(안) 및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실시한 기술수요조사에 접수된 정보 | 제5,7호 |
| 보안과제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 ||
| 신규평가 | 사전검토표,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 |
| 사업계획서 | 제5호 | ||
| 협약서 | 제5호 | ||
| 중간평가 | 진도점검보고서, 단계보고서 등 | 제5호 | |
| 평가표, 검토의견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제5호 | ||
| 최종평가 | 평가표, 평가진행 관련 정보 | 제5호 | |
| 기술료 | 기술실시 계약서 | 제5호 | |
| 정산 |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에기평(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제5호 | |
| 통계 |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 제7호 | |
| 성과활용 | 성과관리이행점검 결과서 | 제7호 |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에기평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유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 제6호 | ||
| 행정소송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경영전략본부 | 고객만족도 실시 |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조직성과평가 | 조직성과평가 계획 중 평가위원과 관련된 정보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 | 제5,6호 | |
| 임원추천 위원회 | 임원추천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보안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 인사 | 직원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 결과 등 임용관련 평가기준 | 제5호 | |
|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채용·임용·교육·훈련·근무평정·급여 내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병가, 공가 등)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 제6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결정통지 내부 결의 문서 | 제6호 | |
| 노무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에기평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구매계약 | 기술계발, 용역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련된 정보 | 제5호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제5호 | ||
| 용역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각종 용영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공공R&D혁신센터 |
에너지기반산업본부에 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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